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계약당사자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심사청구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및담당자
심
사
청
구
내
용
약관명(*)
청구대상
약관조항(*)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및이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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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법의 기본원리
약관법의기본원리 약관법의 기본원리 1. 약관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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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서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 서식입니다. 1. 제목：(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 2. 청구인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대리인 성명, 사업.. -
약관심사지침 제정 관련법률
약관심사지침 제정 2008. 1. 1. Ⅰ.목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제6조(일반원칙)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 -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법 제42조의2제6항 ..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 -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피의자： 생년월일：20 년월 일생 주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 ○○○○년 ○월 ○일생 주소 ○○시○○구○○동○○번지 위 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서울 ○○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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