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실태분석과 국가별 입장분석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북한인권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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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실태분석과 국가별 입장분석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북한인권 연구레포트
북한인권문제
실태
해결방안

[목차]

1. 북한인권의 실태
(1) 생명권 침해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대한민국
(2) 미국정부
(3) 일본정부
(4) 중국정부
(5) 러시아정부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2) 실질적인 정책실행
(3)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1. 북한인권의 실태

(1) 생명권 침해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처형에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대표적인 생명권 유린행위로 꼽히고 있다.

(2) 정치범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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