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사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산업자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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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사건
론스타 펀드 소개
1995년 버뮤다 해밀턴 본사, 댈러스 운영
사모펀드
우리나라 진출배경 및 투자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부실기업 정리
1998년 캠코 부실채권 인수로 진출
극동건설(1조 4000억), 스타타워(3120억)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200억), SKC사옥(1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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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사건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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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사건개요
론스타 펀드 외환은행 지분 51%보유(2003년)
외환카드의 부도위기 상황
론스타 코리아 측의 유포로 주가 조작 -]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전개
사건개요
① 2003년 10월 31일 론스타펀드는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함으로써
외환은행 주식 51% 보유
② 부도 위기에 직면한 외환카드 처리방안으로 감자 및 증자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자없는 합병으로 해결하기로 함.
(금융위 신청,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시장에서는 감자설이 퍼져있었음)
③ 단지 외환카드 주가하락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병추진결의 발표에 감자 검토 계획을 포함
시키자고 이사회에서 논의(주가는 6800에서 2550원까지 하락)
감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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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법적쟁점(구 증권거래법 위반)
형벌적용
법적쟁점 및 형벌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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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선고의 효과
양벌 규정으로 인한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결정
법적효과 및 사건전개방향
양벌규정 제5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론스타 펀드에도 형벌적용
단순 강제 매각 결정(금융위)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은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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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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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_검사의_양심의_충돌이_미치는_사회적_영향과_대책 법관과 검사의 양심의 충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대책
Ⅰ. 론 스타 사건에서 보이는 법관과 검찰의 충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정과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론 스타 외환은행 ..
기업과_사회_론스타,외환은행인수,사회문제,외국자본,기업과사회 - 목 차 -
1. 론스타 사태의 이해
1) 론스타란
2) 론스타 사태 배경
3) 외환은행 매각관련 일지
4) 현재 상황
2. 이해관계자의 입장
1) 론스타
2) 외환은행
3) 정부
4) 노조
3. 사회적 관점
1) 론..
론스타,론스타인수,론스타엠엔에이,해외기업인수,엠엔에이사례,외환은행인수 Ⅰ. 기업소개 1)기업소개2)투자현황Ⅱ. 인수과정 1)한국 경제 상황 2)외환은행 상황3)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Ⅲ. 문제점 1)인수전의 문제점2)인수중의 문제점 3)인수후의 문제점Ⅳ. 결론 및 느낀 ..
금산분리(金産分離) 본 자료는 금산분리의 기본적 개념과 금산분리의 찬성측의 입장과 반대측의 입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1은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 사례 2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시의 문제점 등을 사..
론스타와 외환은행과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론스타와 외환은행과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
론스타와 외환은행
Lone Star Fund And Korea Exchange Bank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들과 론스타가 벌어들인 차익에 대한..
펀드_알고_시작하자!(PPT) 펀드 알고 시작하자 !!
Contents
5. 펀드 뭐 별거 있나요
4. 해외펀드
3. 펀드 투자 전략
2. 펀드의 개념과 종류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급증과 안전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
[증권시장론] 주가 조작과 매매분석에 관하여 주가 조작과 매매분석에 관하여
[요약]
삼성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만큼 많은 외화자본이 한국의 증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