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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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
한글
2016.09.22
2페이지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 중소상인의 입장
: SSM 근본적인 입점 제한 요구
SSM에 대해 등록제 수준을 넘어 입점허가제 도입 요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유통법, 상생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SSM 규제 법안은 WTO, FTA, 헌법과 관계 없는 일 - 외국 사례의 경우, SSM 규제 법안을 통한 강력한 서민 보호 정책실시 중)
* 정당의 입장.
유통법 통과 되기 전
한나라당(+정부) : 분리처리 주장
- 유통법을 먼저 통과 시킨 후, 이보다 강력한 상생법은 한.유럽 FTA 비준 결과 지켜본 후 결정, (현재 한.EU FTA 체결)
민주당 : 동시 처리 주장
- 유통법과 상생법은 쌍둥이법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력을 위해 동시 처리를 주 장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공포 후, 25일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킬 예정임
참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 키는 내용
....
SSM과 대형마트 규제,SSM(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SSM과 대형마트 규제
차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SSM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
각 경제 주체들의 찬반 입장
1234
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5
1. SSM(기업형 슈퍼..
[대형마트와SSM]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향 PPT자료
[대형마트와SSM]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향 PPT
목 차
Ⅰ. 판매제한 품목 지정
Ⅱ. 골목상권의 활성화 기대
Ⅲ. 대형유통업계의 매출감소 우려
Ⅳ. 소비자들의 불편 증가..
[대형마트와SSM]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향 보고서
목 차
Ⅰ. 판매제한 품목 지정 ………3
Ⅱ. 골목상권의 활성화 기대 ………4
Ⅲ. 대형유통업계의 매출감소 우려 …………5
Ⅳ. 소비자들의 불편 증가 ………6
Ⅴ. 향후 전망 ………6
Ⅰ. 판매제한 품목 지정
서울시가 동..
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요즘 들어 어딜 가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눈에 잘 뜨입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들로 인해 각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SSM이란(브랜드 슈퍼,기업형 슈퍼),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의 사회적 책임
SSM
Super Super Market
SSM이란 롯데, G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종의 ‘브랜드 슈퍼’나 ‘기업형 슈퍼’를 의미함
대형 마트
대기업 운영
다양한 품종
저렴한 가격
인터넷..
SSM과 통큰 치킨 사례로 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명, 대기업의 문제, 정당성, 문제점, 대기업의 횡포, 신자유주의 입장, 특징,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전망
SSM과 통큰 치킨 사례로 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명, 대기업의 문제, 정당성, 문제점, 대기업의 횡포, 신자유주의 입장, 특징,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전망
서 론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 대기업의 SSM
기업..
SSM 기업형슈퍼마켓 정의및 특징과 SSM 문제점및 향후전망_SSM산업 정책제안
유통산업 SSM
-CONTENT-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SSM (기업형 슈퍼마켓) 정의
Ⅱ. 본론
1. 유통산업의 특징
2. SSM의 특성
2.1 유통업체적 특성
▲ 점포 및 운영의 특성
▲ 입지적 특성
3. SSM의 현황
n 최근..
SSM 기업형슈퍼마켓 정의및 특징과 SSM 문제점및 향후전망_SSM산업 정책제안
유통산업 SSM
-CONTENT-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SSM (기업형 슈퍼마켓) 정의
Ⅱ. 본론
1. 유통산업의 특징
2. SSM의 특성
2.1 유통업체적 특성
▲ 점포 및 운영의 특성
▲ 입지적 특성
3. SSM의 현황
n 최근..
[경영,경제]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론
1.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정의
2.SSM 현황 및 특성
1)SSM현황
2)SSM특성
3.SSM과 지역상권 통계비교
4.SSM 문제점
1)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2)SSM의 지역상권 장악과 문제점
가)SSM의 지역경제에 ..
경영 - ssm(기업형슈퍼마켓)과 골목상권의 상생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목차
1.할인점과 SSM이란
2. 할인점과 SSM의 현황
3. 할인점및SSM과 골목상권의 갈등
4.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방안
5. 느낀점
6. 참고문헌
1. 할인점과SSM이란
1) 할인점
* 항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