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5년 간 총 계 112.9조, 간접비용 포함 시 153.2조
(단위 : 억 원)
출처 :조경엽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2013
인수위원회의 공약에 근거한 재원 규모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에 대한 검토
05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약 가계부” 발표
140개 국정과제 실천 계획
세액 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액 확충
세출 절감 84.1조 + 세액 확충 50.7조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토
국정 과제별 필요 지출 규모 (단위 : 원)
출처 :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2013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토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
출처 :조경엽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2013
소득재분배효과와 GDP 감소 효과가 결합하여 하향평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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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Ⅰ. 지하경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1. 지하경제의 정의
굳맨(Peter.M.Gutmann)에 의하면 지하 경제란 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목차
1.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및 도입배경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효과
A. 국가
B. 기업
C. 개인
4. 부가가치세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및 ..
지하경제문제점,지하경제,경제문제 지하경제 문제점 및 양성화 방안
목차
지하경제 정의 및 문제점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제시 거시적인 측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제시 미시적인 측면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국민의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