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하산 인사의 정의 (우리 주장에 맞게 -관료제에 가하는 정치적 통제, 연고주의에 의한 대통령 인사, 사회적 인사 임명 등)
정권교체시기마다 문제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여기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는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빈자리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낙하산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A라는 분야에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2. 현재 공공기관 장의 정치적 임용 실태
(공공기관 임명에 한해서 - 낙하산 인사에 부정적)
(1)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일환으로 충성도 위주의 인사를 펴왔다. 우선 초대 내각의 인선에 있어 자파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켰다. “정치인 내각”이라고 불리운 초대 내각은 17개 부 중 12개 부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 들어가야 개혁하는 데 더 낫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거 3공화국의 각료 중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9.2%, 4공화국이 9.9%, 5공화국이 2.0%, 그리고 문민정부의 경우 5.6%인 것에 비할 때, 김대중 정권의 정치인 내각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과거 정권에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내부승진을 통해 관료출신이 중용되던 것에서 벗어난 정치인 내각은, 집권 초기 믿을 수 있는 자파 정치인 장관들을 통해 먼저 국가 관료제를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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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사회,소통,정치 소통의 정치 경제학
INDEX
01 승자독식주의
02 연고주의
03 초강력 중앙집권주의
04 서열주의
05 지도자 추종주의
06 극단주의
07 이념의 사유화
08 각개 약진
09 압축성장
10 높은 대외 의존도
11 ‘소통 대한민국..
문화와심리,부정부패,연고주의,온정주의,부정,부패사회,사회문제 1
문화와 심리 -부정부패-
문화와심리-부정부패
-목차-
2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학습
복종
동조
3 학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
연고주의
온정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
[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PPT자료 목 차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Ⅲ. 공기업 예산 삭감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낙하산 인사 문제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
[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목 차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3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4
Ⅲ. 공기업 예산 삭감 ………5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6
Ⅴ. 낙하산 인사 문제 ………6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
한전의_조직혁신 한국전력공사의
조직혁신과
활성화 방안
목 차
33
1. 주제 선정 이유 및 발표의 목적
조직 혁신
조직 효과성
조직의 비전
목표 달성
25
2 - 1 한전의 설립목적 및 비전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
승진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승진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승진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자아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승진에 대한 관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