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6.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399조 제 1항)
2. 경영판단 원칙이란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원칙은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면 판단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지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6.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399조 제 1항)
2. 경영판단 원칙이란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원칙은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면 판단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지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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