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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결 과 보 고 서

[목 차]

1. 성범죄의 심각성 3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비교 5

3. 문제 제시 6

4. 대안 8

5. 결론 10

1. 성범죄의 심각성

우

서울시의 성폭력 발생 건수 증가추이.
선 성범죄의 포괄적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로 한 성범죄란 말 그대로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즉 사회의 성관련 법에 위반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사소하게는 노출, 매춘의 권유, 들여다보기, 크게는 강간, 상해까지 존재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헌법이 약한 나라인지라 성범죄에 대한 법이 상당히 약해 성범죄는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7조는 기사를 통해 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범죄는 3년 동안 5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드백 중 단순히 기사로만 늘어났다고 하기는 힘들다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해 보이고 확실할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점점 증가하는 성범죄의 심각성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이나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정보의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지금 까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에는 9,345건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성범죄가 단순히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몰카 촬영이라든가 교통수단 내의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등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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