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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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1. 서론
199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된지 만 10년이 넘어섰다. 공동모금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 4,152억원을 모금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간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 그러나 10년여가 흐른 지금 시점에서 공동모금회는 나름대로의 신생기관의 단계를 벗고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위상을 확보하여 왔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존립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공동모금회의 현 지배구조 상의 특징과 의사결정체계를 정리하여 보고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에서의 지배구조가 갖는 성격이란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뒤, 향후 공동모금회에서 발생 가능한 폐해들을 사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체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론적 성격의 접근을 하려 한다. 이는 현재처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는 공동모금회에 있어 견실한 내부의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체계를 모색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비영리기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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