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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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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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와 국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의 의무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생활훈련시설
② 작업훈련시설
③ 주거시설
④ 종합훈련시설
(2)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법 24조~40조)
(4)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4) 보호의무자
5) 입퇴원 절차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7)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1) 입원금지 및 권익보호
(2) 비밀유포의 금지 및 수용의 금지
(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
8) 정신보건법의 한계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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