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민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카도(리카도, 2010)1)1) 리카도는 영국의 구빈법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데 프리드먼(2007:280)도 국가의 선한 의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명백한 사례로 ‘최저임금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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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Ⅰ. 인류의 진보와 20세기 복지국가의 실험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
[사회복지학]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1. 1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인 이유
서구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을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폐함으로서 공민권(civil rights)이라는 ..
[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목 차 〉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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