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 가계 대출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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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 가계 대출 증가 원인
금융기관론

[금융권의 가계대출 확대]

“가계대출 또 최고치”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켜야” 비슷한 맥락의 문구를 우리는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70%를 넘어선 높은 가계부채가 당장 불안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어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의 소비부진이 계속되면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6%p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터지든 안터지든 간에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왜 가계대출이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했을까

[거시적 측면에서]

먼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문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한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그 대출수요가 가계부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 신용카드사태 등 신용경색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된 시기가 있었으나,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게대출 증가세가 다시 재현됐다.
이러한 과정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이완시켰다. 이러한 과정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면서 총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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