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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정책의 한 분야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대상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 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운용구조 역시 지자체의 투자 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왜 이 제도가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단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적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대상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되어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2025년 배분이 이미 확정되었고 2026년 운영절차도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과제의 조건인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 정책에 해당한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의제인 인구 감소와 지역활력 저하에 직접 대응하는 중앙정부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적절한 사례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 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운용구조 역시 지자체의 투자 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정책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운용하며,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지역, 그리고 관련 광역지자체에 배분된다.
2025년 배분계획 기준으로는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이 지원 대상이었고,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에는 기초지원 계정이 인구 감소 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대 상으로 운영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초지원 계정 배분비율은 인구 감소 지역 95퍼센트, 관심지역 5퍼센트로 안내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업무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운영절차는 안내서 제공과 컨설팅 지원, 투자계획 수립 및 제출, 투자계획 평가, 협의자문, 배분액 확정,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환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도입 배경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해 지역이 스스로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6일 2025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규모는 1조원, 지원대상은 광역 15개와 기초 107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6년에는 기초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6월 말까지, 광역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제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평가단 평가, 10월부터 11월까지 심의위원회 협의자문, 12월 배분액 확정, 익년 2월 기금배분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페이지에 따르면 기초지원 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26년 기준 배분 규모는 인구 감소 지역 7125억원, 관심지역 375억원으로 안내되어 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다.
균형발전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이런 지속성 자체가 상당한 제도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기금운용 과정에서 컨설팅과 빅데이터 분석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 시설 중심 사업보다 사람 중심의 지역회복 전략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흐름과 연결된다.
즉 제도 자체가 계획과 평가 중심일수록, 행정적으로 잘 보이는 사업과 실제로 중요한 사업 사이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식 페이지에는 제도 개요, 절차, 대상지역, 배분구조가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가 지역별 사업효과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단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균형발전 정책 패키지의 핵심 재정축으로 자리 잡되, 다른 제도와의 조합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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