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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조정원이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선택한 두 가지 역량은 법규 해석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원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중립적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납득할 '공통의 사실'과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년 후 목표는 "조정원의 신뢰를 설계하는 리더"입니다.
조정원은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손실을 멈추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하나는 요건 사실, 다른 하나는 리스크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분석 능력, 기획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영·경제·법·제도·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법규 해석 능력
어떤 노력을 통해 해당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해당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은 한 법의 조항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거래구조의 이해, 당사자 심리, 문서화 능력, 그리고 중립적 진행이 결합될 때 해결됩니다.
저는 상담 경험에서 쌓은 구조화 능력과,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상대의 언어로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조정원에서 '신속·정확·납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두 가지 역량은 법규 해석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첫 단추가 법규 해석이고, 그 기준을 조직 내외로 전달하는 최종 산출물이 보고서입니다.
먼저 법규 해석 능력을 위해 저는 '조항암기'가 아니라 '구조 이해'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은 "읽히는 문서"를 만드는 훈련으로 키웠습니다.
저는 조정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복잡한 분쟁을 '정리 가능한 문제'로 바꾸는 사람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 최소질문 세트는 동료들과 공유해 누구나 같은 품질로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저는 매일 처리 건수, 평균 응대시간, 재문의 비율을 정리해팀에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칙파의 목표는 '감사리스크 최소화'였고, 가정은 '유연성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였습니다.
저는 갈등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로 전환해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져서 합의했다"가 아니라"납득해서 합의했다"라고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조정원장 신년사에서도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시되었습니다.
kofair. or.kr] [2]) 또 한 국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신속한 분쟁조정체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빠르게 합의시키는 기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플랫폼 거래나 가맹, 하도급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이고 쟁점이 얽힌 사건에서, 초기 설계로 난이도를 낮추고 조정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10년 후 목표는 "조정원의 신뢰를 설계하는 리더"입니다.
10년 후에는 후배들이 사건 처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문서 품질체계를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0년차의 저는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분쟁을 줄이는 기관"으로 조정원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조정원은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손실을 멈추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하나는 요건 사실, 다른 하나는 리스크입니다.
먼저 법규 문구의 해석 범위를 넓히기보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어느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 요건 사실을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예시로, 금전분쟁이라면 법적 쟁점이 남더라도 당사자가 손실을 멈출 수 있는 중간 지점의 옵션을 제시하고, 그 옵션이 성립하려면 어떤 자료와 어떤 약속이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한 리스크입니다.
자료가 충분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해 전체적체를 줄이고,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추가 자료 요청을 즉시 보내 병목을 풀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문을 양측에 동일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정리해 공유하면 당사자는 조정 절차를 신뢰하게 됩니다.
플랫폼 분쟁은 합의하더라도 시스템 변경이나 정산 방식 조정이 뒤따르므로, 합의문에 시기와 방식,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재분쟁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응대톤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정보요청과 동일한 안내를 반복해 절차의 안정감을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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