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록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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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제' **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행 장애 등록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 변화 분석」
우리나라 현 행 장애 등록제도 분석 : 장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장애 등록제도 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 향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여 관리하며, 그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등급 중심의 획일적 제도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환경, 사회참여 가능성, 복지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로 비판받아왔다.
이는 기존의 등급 수치를 없애고, 개인의 실질적 욕구와 삶의 환경을 반영하여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주거, 고용 등 각 영역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며, 복지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이동지원, 활동보조, 주거서비스 등 구체적인 영역별로 지원이 이뤄지며,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문제이다.
서비스 지원은 조사원이 수행하는 설문 및 관찰을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간 편차나 개인별 해석차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장애인에게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평가나 서비스 누락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인력,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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