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을 비교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절한 예산체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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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을 비교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절한 예산체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항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의 비교
즉, 항목별 예산의 통제력과 성과주의 예산의 목표 지향성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 목적 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사회복지와 같은 가치 중심의 정책에서는 적합성이 크다.
하지만 항목별 예산은 사업이나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보다는 '얼마를 썼는가'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성과 지표, 목표관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투입(input)보다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에 관심을 둔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책 목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 목표 중심의 예산 운영에 초점을 두며,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또한 항목별 예산은 공무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 달성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율적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한 물품 지급이나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 자립 등의 포괄적인 목표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는 성과주의 예산체계가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에서 단순히 인건비와 운영비를 항목별로 나누는 것보다, 아동의 학습성과,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향상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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