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해결 방안
직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장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누진).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조세수입이 확실하다.
단점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조세 저항이 강하다.
조세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간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장점
조세저항이 약하다.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단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제 현황
한국의 직접세
52.6%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세금) 중 직접세
직접세 중에 49.9%가 소득세. 총 세입의 26.3% 차지
총 세입 중 법인세는 23.1%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
[관광상품개발사례] 외국(해외) 및 우리나라의 관광쇼핑상품 개발사례 [관광상품개발사례] 외국(해외) 및 우리나라의 관광쇼핑상품 개발사례
목차
관광상품개발사례
Ⅰ. 국외(해외)
1. 관광쇼핑상품 개발, 생산 사례
1) 싱가포르의 토산품생산
2) 일본의 일촌일품 운동
2. 스..
조세의 정의및특성,조세피난처의 정의및대응방안 조세
{
조세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거둬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가 있다.
조세란
조세의 종류
조세의
종류
간접세
직접세
조세의 특성
강제성
非한정성
일관성
조세의 경제적 역할
조세피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