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따라서 청약과 승낙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따라서 청약과 승낙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합의계약, 즉 낙성계약(consensualcontract)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물품의 점유이전이나 소운권의 이전이라는 사실과 계약문서의 작성 ․교부 등은 계약 성립 의 요건이 아니다.
쌍무계약이란 편무계약(unilateral)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 당사자가 책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 계약이란 무상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매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는 계약인데 매도인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퍼의 종류
오퍼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매도인의 의사표시인 매도 오퍼(sellingoffer;salesoffer라함)와 매수인의 의사표시인 매입 오퍼(buyingOff er;purchaseord er라함)로 구분되는데 국제무역에서 오퍼라하면 셀링오퍼를 의미하는 것이다.
확정 오퍼(firmoff er)와 불확정 오퍼(freeoffer)의 구분인데 확정 오퍼란 수출상 이 외국의 수입상에 대하여 오퍼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 기간, 즉 유효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하는데 이 확정 오퍼는 그 기간 내에는 발행자를 구속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즉, 그 기간 내에 오퍼를 받은 매수인이 발송한 승낙의 통지가 도착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된다 .불 확정 오퍼는 확정 오퍼와는 달리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 기간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오퍼는 상대방이 수락하여도 오퍼 발행자(offerer)가 확인(confirm)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offersubjecttopriorsale)와 재고 잔 유조건 오퍼(offersubjecttobeingu nsold)는 매수인이 많이 있든지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유오퍼를 발송하는 데 한정된 재고의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반대 오퍼, 역오퍼(cou ntero ffer)는 매도인의 firmoff 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 시기, 기타 조건에 관하여 오퍼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대 오퍼(counteroffer)라고 하며 이는 원오퍼(original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 밖에 오퍼 발행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반품 허용 조건 오퍼(offeronsaleorreturn)와 물품을 일정 기간 동안 점검 또는 시험 사용해본 다음 그 오퍼를 승낙하는 점검 후 판매조건 오퍼(offeronapp roval), 그리고 수출 ․ 승인 조건부 오퍼(offersubjecttoexportlicence)와 수입 승인 조건부 오퍼(offersubjecttoimportlicence) 등이 있는데 이는 공히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서 수출 승인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낙하겠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합의계약, 즉 낙성계약(consensualcontract)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물품의 점유이전이나 소운권의 이전이라는 사실과 계약문서의 작성 ․교부 등은 계약 성립 의 요건이 아니다.
쌍무계약이란 편무계약(unilateral)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 당사자가 책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 계약이란 무상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매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는 계약인데 매도인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퍼의 종류
오퍼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매도인의 의사표시인 매도 오퍼(sellingoffer;salesoffer라함)와 매수인의 의사표시인 매입 오퍼(buyingOff er;purchaseord er라함)로 구분되는데 국제무역에서 오퍼라하면 셀링오퍼를 의미하는 것이다.
확정 오퍼(firmoff er)와 불확정 오퍼(freeoffer)의 구분인데 확정 오퍼란 수출상 이 외국의 수입상에 대하여 오퍼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 기간, 즉 유효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하는데 이 확정 오퍼는 그 기간 내에는 발행자를 구속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즉, 그 기간 내에 오퍼를 받은 매수인이 발송한 승낙의 통지가 도착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된다 .불 확정 오퍼는 확정 오퍼와는 달리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 기간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오퍼는 상대방이 수락하여도 오퍼 발행자(offerer)가 확인(confirm)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offersubjecttopriorsale)와 재고 잔 유조건 오퍼(offersubjecttobeingu nsold)는 매수인이 많이 있든지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유오퍼를 발송하는 데 한정된 재고의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반대 오퍼, 역오퍼(cou ntero ffer)는 매도인의 firmoff 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 시기, 기타 조건에 관하여 오퍼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대 오퍼(counteroffer)라고 하며 이는 원오퍼(original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 밖에 오퍼 발행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반품 허용 조건 오퍼(offeronsaleorreturn)와 물품을 일정 기간 동안 점검 또는 시험 사용해본 다음 그 오퍼를 승낙하는 점검 후 판매조건 오퍼(offeronapp roval), 그리고 수출 ․ 승인 조건부 오퍼(offersubjecttoexportlicence)와 수입 승인 조건부 오퍼(offersubjecttoimportlicence) 등이 있는데 이는 공히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서 수출 승인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낙하겠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