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성남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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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
2. 주제 : 성남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의 정의와 목적
2) 문제 발생원인
3) 연혁 및 현황
4) 이해당사자 입장
① 법무부(중앙정부)
② 보호관찰자
③ 지역 주민
3. 지역이기주의 성공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4. 해결방안

III. 결론과 앞으로의 전망
IV. 참고문헌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논쟁이 현재에도 뜨겁게 조성되고 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돼!” 혹은 “내 뒷마당으로 와!”라고 하는 님비와 핌피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필자는 본고에서 지역이기주의와 최근 발생한 성남보호관찰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9월 4일 새벽 1시경, 분당구 서현동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섰다. 이에 분당지역의 학부모들은 새벽기습이전과 청소년들의 문화중심권인 서현동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선다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보호관찰소 입지를 반대하였다.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서현동의 보호관찰소 입지를 원점 재검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으로 입지한 그 날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13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입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녔다. 분당 구미동, 야탑동, 중원구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으로 계속 옮기려 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때문에 우리들은 과연 성남보호관찰소가 올바른 입지 선정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호관찰소와 함께 다른 갈등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며 더 나아가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려한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 해쳐나갈 것이다.
지역이기주의, 사회문제, 성남 보호관찰소, 님비, 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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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회과학-사회-사회문제), 2010
두산백과(사회과학-법-법률용어), 2010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성남보호관찰소
매일경제, “스쿨 존”, 매경닷컴
법무부, 보호관찰소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mg 지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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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인터뷰] 학부모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경인일보』
김동민, 『지역이기주의현상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병식, 『지역개발과 비선호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고찰』, 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전공 교수, 지역학연구 학술지, 200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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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홍,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할 곳 없어… 결국 미국이 나섰다」, 『조선일보』, 2013.11.30., A14면
박길용,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소각 및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ccessful case of location selection for non-preference facilities』,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학술지, 2007, pp.8~12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참여단 공청회
오창근 『우리나라 정책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nimby현상 의 요인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