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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범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연예인의 참여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폭력은 그 실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문제점 또한 심각한 수준임.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를 가정 내의 일로만 볼 것인지, 법적 개입이 필요한 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조사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입여부와 문제점 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목적 -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실태 - 법의 존재여부조차 인식이 불명확하고 처벌에 있어 많은 문제점 야기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관한 인식
가정범죄에 대한 인식
남성
여성
배우자학대
배우자에게 행하는 정신적신체적, 성적폭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의미
이 사진의
손은 여자를
때린 남자의
손임
배우자학대의 실태와 원인
구타에 의한 피해
여성 35.5%이 구타를 경험
가정폭력 신고 후 폭력 중단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17.9%로 조사
원인
직업적 스트레스, 술, 가정폭력의 피해자
배우자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구타, 강제적·강압적 성행위, 가학적 강간
정서적 학대
무시, 위협, 욕설, 비난, 외도, 감금
경제적 학대
돈벌이 강요, 배우자의 과다지출 및 적은 생활비경제적 지배
배우자 학대 사례
가정폭력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40대 여성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 경찰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 남편에게 살해
배우자 학대 사례
지난 20여 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잦은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
부부싸움 끝에 흉기로 남편을 살해
또 다른 여성은 13년간 장애아를
키우면서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수면제를 먹여 남편을 살해
살인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가정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행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배우자 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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