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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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원리를 수반하지 않는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위탁보다는 바우처 체계(vouchersystem)로 갈 경우 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민간 위탁 방식은 서비스 공급 결정의 역할과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권한을 민간에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권한을 보유하고 위탁운영자의 사무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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