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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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선택에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기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양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배분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저해한다는 또 다른 관점은 정책의 확대로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 경제성장의 둔화 현상을 초래할 추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기제에서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인 것이 되며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사회복 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평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선택에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기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양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배분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 를 하게 되면 수급자들의 선택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만일 현물이나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수혜자들이 합리적인 선택만 가능하다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회적 자원은 낭비 없이 배분될 수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저해한다는 또 다른 관점은 정책의 확대로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 경제성장의 둔화 현상을 초래할 추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이구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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