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CONTENT
CONTENTS
S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_개념
_주요내용
_기대효과파급효과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2. 무액면주식의 도입
3. 자기주식의 규제완화
4.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5. 사채제도 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 정관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주당의 금액을 갖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이 기재되는 주식
액면주식이 회사의 시장가치를 반영시키기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주가의 변동에 적응하면서 자본조달이 가능
2. 무액면주식의 도입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3.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회사는 주권이나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및 사채를 등록할 수 있게 됨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도입한 것
양도와 입질도 전자등록에 의하여 해야됨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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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 :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 증권투자상담사 제4과목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그래프 및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 자본..
유가증권시장의 이해 ▶ 유가증권시장의 체계적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발행시장
1. 발행시장
2. 발행방법 형태에 따른 분류
3. 주권 액면금액 단위
4. 신규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
[경영] 금융에 대한 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금융규제..
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정책,금산분리대응전략,국내금융산업현황,국내금융산업 [금산분리법]
INDEX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의 참가자는 자산보유자(Originator),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자산관리자(Servicer)..
콜거래중개업무방법서 콜거래중개 업무방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당사가 수행하는 콜거래중개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단기자금 거래에 이바지함을 목..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1. 정의
통화안정증권시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또는 일반을 대상으로 총통화의 50% 이내 에서 발행하는 특별유..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
[금융투자의 매매 및 중개] 금융투자업과 간접투자 및 펀드
[금융투자의 매매 및 중개] 금융투자업과 간접투자 및 펀드
목차
Ⅰ. 금융투자업
1. 투자 매매업
2. 투자 중개업
3. 집합 투자업
4. 투자 자문업
5. 투자 일임업
6. 신탁업
Ⅱ. 간접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