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노동시장및노사관계특성과지역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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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노동시장및노사관계특성과지역파트너쉽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특성과 지역파트너쉽*
홍성우**1)
Ⅰ. 지역 노동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별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동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단일노동시장이 성립한다면 지역별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간 노동력 이동은 활발하다. 시도간 노동력이동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 전직할 때, 퇴직 후 재취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 가장 노동이동이 어려운 퇴직자들의 경우도 이동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 1995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7,756천명이 퇴직하여 2,731천명이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자 중 14개시도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을 이동한 비율은 76.1%에 달한다(정인수 외, 2002, 제6장).
그러나 몇몇 자료는 한국의 광역지역노동시장이 약하지만 분단되어 있거나, 최소한 노동이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하고 경제활동을 출생지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보여준다. 지역간 노동이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1996년 대우경제연구소(대우경제연구소, 1997)의 조사자료를 분석해보면 광주․전남 출신 경제활동인구 중 58.0%가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은 그 비율이 각각 66.5%, 79.2%를 차지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1998년 자료에서 경인지역,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남지역으로 지역노동시장을 나누어 볼때 4개 지역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1,817명 중 69.4%인1,261명은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하였고, 30.6%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표1).

[표1]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출생지와 거주지의 비교
(단위:명, %)
거주지
출생지
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기타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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