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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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1.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

사회보험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20세기 후반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신설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Rejda(1999 : 18-25)는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1/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다.
2/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a minimum floor of income protection against the social risks)이다.
3/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전술한 대로 사회적 충분성이란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4/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개인적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그러

...(이하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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