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고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약물남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고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약물남용의 개념
약물(drug)이란,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로 신체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약물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사용(use), 오용(misuse), 남용(abuse)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용어는 약물의 사용정도보다 약물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물남용에 대한 정의는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agents)을 의학적 용도와는 상관없이 감정, 의식, 행동의 인위적 변화를 위해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침을 멎게 하기 위해 처방되는 진해제(기침약)를 기침을 하지 않는데도 특이한 감정(euphoria)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물남용은 중독성이 있어서 약물 남용자가 이들 약물을 상당 기간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스스로는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약물 남용은 의학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들 약물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개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울러 약물 오 ․ 남용에 의한 사망, 합병증과 간염, 피부염, 심장판막염, 폐농양, 뇌혈관염, 정맥염, 에이즈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진전되기도 하는데, 약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살인, 자살, 폭력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물남용은 DSM-IV(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4th ed)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1년 이상 지속하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1/ 약물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예: 약물 사용으로 학교와 직장 부적응, 결석, 성적 저하, 징계, 가족 내 불화 등)
2/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약물을 사용
(예: 약물 사용 후 운전 및 기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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