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은 WTO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전담한다. 분쟁의 당사국은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 협의가 실패하거나 상대국이 이에 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요청국의 요구에 따라 패널(panel)이 설치되고, 이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결정된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상소가 가능하며, 패널보고서의 결정의 불이행시는 최종적인 조치로서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WTO체제에서는 GATT에서의 만장일치제(consensus system)와는 달리 패널의 설치가 만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레포트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목차
WTO
I. WTO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보호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II. WTO체제의 내용
1..
[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목차
WTO체제의 현황
Ⅰ. 회원국 확대 및 조직구성
Ⅱ. 무역정책 검토의 실시
Ⅲ. 분쟁해결기구
Ⅳ.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
Ⅴ. UR후속협상의 추진
Ⅵ. 새..
WTO분쟁해결절차,DSU 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목차
WTO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Ⅰ. WTO의 기능
Ⅱ. WTO협정의 구성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4. ..
[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목차
WTO협정
Ⅰ. WTO의 의의
Ⅱ.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2. 포괄성
3. 진보성
4. 발전단계별 고려
Ⅲ. WTO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의 원칙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본 자료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 WTO체제의 출범 의의, WTO 협정의 기본구조, WTO체제의 기본원칙, WTO의 장점 및 단점,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