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알 엘 벡커지음의 현대민주주의 라는 책을 읽었다. 이책은 카알 엘 벡커의 강의수업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책을 읽을 때마다 강의 수업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듯하다.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단어에서 친근함이 느껴지는 단어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해온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의 개념이 실제로 우리에게 잘 와 닿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이다. 이 정의에서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가 채택한 제도인 민주주의는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 ‘현대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도 이상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의 파트로 나뉘어져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 안에서의 괴리를 서술해 주었다.
우선, 1장 ‘이상’에서는 민주주의 요건에 대해 역설하는 부분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민주주의의 요건을 설명하자면,,
첫째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기동성(mobility)이다. 민주주의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 철도나 전신같은 통신수단으로 인해 불안정한 세력균형은 사라졌다. 기동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다수의 정치를 실현시킬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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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목 차
Ⅰ.서론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2.한국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주의
Ⅲ.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1.대의제 민주주의: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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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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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정치사상과 현대민주주의 가치의 연관성 -
(Postmodernism and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and the Values of Contemporary Democ..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초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 - 공리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초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 -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정의(justice),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집중이 된다. 고대부터 사..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 차
1. 민주주의의 역사
2. 시민 권리를 찾게 된 계기
3. 민주주의
4. 데모스 ‘형상없음’ 과 민주주의의 ‘아르케없음’
5. 민주화 다수성의 정치에서 소수성의 정치로
6. 민..
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목차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
1. 민주주의 위기
2. 민주주의 결핍
3. 무력한 시민
4. NGO의 준당적 기능
Ⅱ. 참여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