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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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최근 들어 자립생활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UN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중요한 권리조약을 의결하였다. 이 장애인 권리조약은 각국이 비준함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 권리조약의 제19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제반 지원정책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할 과제이며,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기존의 공급자가 만든 프로그램 중심에서 소비자 욕구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으로 한 단계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의 기초재활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확장, 전문가 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 당사자 인권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전 지구촌으로의 확산 등은 자립생활이 갖는 학술적 및 정책적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자립이나 자립생활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립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다음백과사전에서는 자립생활이란 용어에 대하여 찾아보면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감", 또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기술되어있다. 외국의 사전을 찾아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야후백과사전에서 "Independent living"이란 단어에 대하여 찾아보면 “타인의 지배나 의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개념정의는 몇 가지 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재정립하지 많으면 안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불가항력으로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위의 자립생활의 개념정의는 합당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장애를 입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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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