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연금제도1)1)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축일변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연금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保險事故)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 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칠레2)2) 면적 75만 6626㎢. 인구 1501만 8000명(1999). 인구밀도 19.8명/㎢(1999). 정식명칭은 칠레 공화국(Republic of Chile)이다. 북쪽은 페루, 북동쪽은 볼리비아, 동쪽은 아르헨티나에 접하며 서쪽은 태평양, 남쪽은 남극해에 면한다.
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3)3) ⓛ 은퇴연금 ② 사망보험 ③ 불구보험 이러한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영어 약자로 OASDI라고 하는데 이는 ⓛ old age ②sunrivors ③disability insurance를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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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I.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