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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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해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청소년정책과 함께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사회의 산물로써 등장하게 된 청소년복지는 각 나라의 문화적 환경,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광복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1944)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우준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으며,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그 대상도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임산부, 심신장애인 등에 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의 보호 등이 행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장차 청소년복지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시설의 인가이다.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고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시설이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되어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되어졌다.
둘째,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이다.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1946)의 제정에 따라 상공업체 고용 금지14세 미민, 증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16세 미만), 위험 직종 또는 유해 직종 종사 금지18세 미刻, 그리고 1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 등이 규정되었다. 이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이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
요약하면, 이 시기에는 최저의 생활보장 등 보호의 대상에 있어서는 아동에만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은 제외시켰는데 반해 일종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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