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대상(보편주의와 선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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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대상(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의 대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라는 두 개의 원칙이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박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 ․ 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Gilbert와 Terrell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했다.

1/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펀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한 것이 복지국가이다.

2/ 권리 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통합 : 보편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s)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낀다. 공공부조 수급 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느끼는 낙인감이 그것이다.

4/ 정치적 장점 :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political advantages)을 중시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means test)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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