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의 유형(저출산 문제, 노인부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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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의 유형(저출산 문제, 노인부양 문제)

I. 저출산 문제

산업화와 정부의 가족계획정책 등으로 출산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는 점차 핵가족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 경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장래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저출산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여성이 자녀 양육과 직업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의 양육은 우리나라처럼 보육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사회활동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대책으로 법정 유급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시켰지만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연장시켜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휴가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족은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인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혼 여성의 고용을 더욱 꺼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혼 여성이 사회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오히려 더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오히려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된 것이다. 앞선 신문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법정 유급 출산휴가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차라리 60일이었을 때가 더 나았다는 반응이다.
저출산 경향의 또 다른 원인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 역할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유교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성은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왔고 여성은 가정에서 살림과 양육을 맡아 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성 역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젊음과 청춘을 자녀에게 쏟아 붓기보다는 자신의 참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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