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음
-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
-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
-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둠
[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목차
WTO체제의 현황
Ⅰ. 회원국 확대 및 조직구성
Ⅱ. 무역정책 검토의 실시
Ⅲ. 분쟁해결기구
Ⅳ.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
Ⅴ. UR후속협상의 추진
Ⅵ. 새..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목차
WTO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Ⅰ. WTO의 기능
Ⅱ. WTO협정의 구성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4. ..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배경 및 WTO역할과 영향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배경 및 WTO역할과 영향
목차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
Ⅰ. 형성배경
Ⅱ. WTO의 역할
1. WTO체제의 형성과 명분
2. WTO의 역할과 유지조건
Ⅲ. WTO의 영향
1. 무역 환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