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소유․경영구조 현황과 개편 방향
-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김상조 (한성대학교)
1. 서론
1.1 문제제기 : 금융기관-기업간 새로운 관계의 정립 필요성
과거 한국의 금융부문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바로 이러한 과거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정부-금융기관-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의 금융자율화 조치들은, 그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기본 성격상 정부와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그리고 금융부문내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을 통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할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과 기업(특히 재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information 측면).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보유 유가증권의 수익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incentive 측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그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위 2가지 조건은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장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자는 금융이 자율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즉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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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조직구조조정의 개념과 방향) 조직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조직구조조정의 개념과 방향)
목차
* 조직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조직구조조정
Ⅱ. 조직구조조정의 방향
1. 분권형 책임경영체제
1) 소사장제의 운영
2) 분사적 ..
정책금융의 지속 원인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지속 원인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정책금융은 금융부문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금융자율화의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되어 왔다. 김영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중 금융개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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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산화 현황 1.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전산의 역할 변화
80년대 들어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은행내부경영의 자율화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용자율화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설 허용과 점포증설에 대..
KB 국민은행 중국시장진출 전략분석과 KB국민은행 새로운 전략수립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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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 국민은행 기업 선정 이유
1.1 국내 시중은행 현황
1.2 국내 4개 은행의 해외진출 비전
1.3 국내 4개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2. KB국민은행 중국진출
2.1 중국 진출 현황
2.2 중국 진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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