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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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내 및 해외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로 신빈곤층, 워킹푸어, 비정규직 등 3가지 개념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음. 또한, 국내 비정규직 현황과 해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국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자료임
1. 주제선정 동기
2. 3가지 개념의 비교
1) 신빈곤층
2) 워킹푸어
3) 비정규직
3. 국내 비정규직 현황
1) 통계적 현황
2) 직무환경
4. 해외 비정규직 현황
5. 비정규직 문제 발생 원인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2) 공공 정책
3) 의식 개혁
4) 덴마크 모델 제안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⑴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횟수 이상 갱신이 반복된 경우 또는 반복갱신의 결과 비정규직법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⑵ 서면 근로계약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기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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