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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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2. 특성

제 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2. 연혁
3. 내용분석
4.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5.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제 3절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2. 보험가입의무
3. 시설의 안전점검
4. 운영위원회
5. 시설의 휴지 ‧ 재개 ‧ 폐지신고
6. 시설의 평가
7. 시설의 비치 서류
1. 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의 곤란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육성 및 지도와 치료 또는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나 법적 ·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주로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는 달리 좁은 의미의 사회적 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2.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첫째,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급여의 내용과 형태에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 · 비화폐적 급여를 법적 장치에 규정하는 일인데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즉, 획일적이고 재량적인 법의 그릇에 추상적인 사회복지대상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남는 작업은 쉽지 않다.
둘째,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선 행정가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들의 실천적인 조치 행위가 미묘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 인력의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인 법의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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