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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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사 자살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정리
2. 사회복지사 법에 규정된 복지사의 지위, 권한, 책임에 대한 설명

Ⅲ. 결 론(사회복지사의 자살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지난 5월 15일,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철길에서 30대의 남자가 운행 중이던 열차에 몸을 던져 투신자살을 하였다. 이 30대 남성은 바로 논산시청에서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김모씨 였다. 안타까운 한 사회복지사의 자살소식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사례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김씨는 충남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한 재원이다. 그런 그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과다한 업무량과 사람을 만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고충이 하나 둘 쌓이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매년 사회복지대상자는 늘어가지만 정작 담당자는 4.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적은 인원의 사회복지사들이 과다한 양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관련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에 들어 김씨까지 4번째이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중 략>

- 직무 집행 관련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재산상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여기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자신이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지 않는 과다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으며, 그만큼 수행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의 보수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하여 여러 고충을 안게 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것은 엄연히 따져,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져야 하는 법적 권한을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라 보여 진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자살, 복지사 자살 해결책
사회복지사 자살 사건 관련 자료 참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029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34
http://news1.kr/articles/1137398
사회복지사 자살 관련 전문가 의견 자료 참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1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0301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학지사, 2012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저, 양서원, 2013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