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모형,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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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결정
2. 정책의 집행
3. 정책의 평가
1. 정책의 결정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
·정책결정시 어떠한 결정과정이 일반적인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다소의 차이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 3가지 분류>
·산출지향적 · 정책중심 : - 정책결정의 결과 내지 산출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모형
- 보다나은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결정방법의 개선, 정책결정 내용의 분석에 관심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

·과정지향적 · 참여자중심 모형 :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점
-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제도모형, 체제모형 등
·기타모형 : -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
- 연합(회사)모형, 집합(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모형 등

<중 략>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는 가’에 대한 평가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가’에 대한 평가
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 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편의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 하였는가’에 대한 평 가이다 (접근성)
시의적절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 가
실현가능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재정적 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②평가대상 시간 기준 :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으로, 정책영향평가라고도 한다
과정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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