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보모가정아동,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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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6)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독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서 그동안
제시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공계순 외, 2008; 오정순·정익중, 2008;임동호, 2009).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보편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보육현장이주도되어왔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 보육료제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읍·면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유아기부모에 비해서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보육, 휴일보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성부는 보고하에 있다(이재연 외, 2008). 또한 기혼여성의 초기 노동단절의 예방과 능력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하며, 취업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야간·공휴일·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아동의 보호 및 여성의 안정된 취업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방과 후 보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아대상 보육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자격과 대체율이 보육의 질적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근무조건이 열약하여 교사와 아동 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보육교사자격제도를 정비하여 보육고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영항을 미치도록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와 적정 보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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