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편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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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2.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2. 희망한국 21의 개편 안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비영리민간부문(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과의 서비스 계약이나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즉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공서비스의 대행자(public agent)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일선 기관이지만 민간은 그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결정 권한은 거의 없다. 이혜경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과 민간관의 관계를 종속적인 대행자관계로 명명하고 있다. 이는 민간이 정부 재정의 엄격한 통제 하에 정부의 서비스를 타율적으로 대행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개별적이고 엄격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집행하고 감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거의 결정하고 있다.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시․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군․구는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기 보다는 비영리민간기관과의 계약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민간이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매칭펀드(matching funds)로 민간부문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고보조금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달, 사회복지전달체계문제, 구성, 민간부문, 투명성, 민주성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년 9월.
박경숙, “지방분권과 전달체계” 사회복지, 2005. 여름. 통권 165호, 39.
강혜규, “지방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22.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강화방안, 최일섭외 4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강혜규‧이현주‧김영종‧박경숙‧백종만‧심재호 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