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소득지원정책, 노인부양지원정책, 자녀양육 보육지원정책,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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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소득지원정책, 노인부양지원정책, 자녀양육 보육지원정책, 가족정책.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1.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1) 소득지원정책
2) 노인부양 지원정책
3) 자녀양육 지원정책
<개별가정 보육지원정책>
<집단보육정책>

2.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와 역할
1.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수년전부터 가족이 책임의 몫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가족지지정책보다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와 복지지출의 부담 속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 지출 및 평가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 소득지원정책 -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가족수당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자동지급(2자녀: 매달 108.86유로/3자녀이상 :139.47유로 추가)
▲가족소득 보충급여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소득액이 기준치 초과하지 않을 경우 141.68유로)
▲주거수당 -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소득액, 가족상황, 주거형태와 지역, 자녀와 부양자수에 따라 결정
▲이사보조금 - 3자녀 이상가구의 이사비용보조(이사비용 전액보조, 3명이상 한도:820.49유로)
▲최저생계비 - 25세이상 무소득자나 극빈층 가구(최고수당액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2) 노인부양 지원정책 - 장기보호 및 환자를 돌보는 가정지원 정책
노인부양 지원정책으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자립성 상실문제에 대처하고, 세대간 연대의 증진 및 개별적 지원 기대를 충족시키며, 시설의 수용구조와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2001년에 수립한 노인자립수당(APA)이 있다. 자립성을 상실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비자립성의 정도는 국가의 평가척도 기준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나뉘고, GIR 1～4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노인자립수당 수혜대상에 속하며 나머지 GIR 5～6 집단은 은퇴제도와 지역사회부조를 통해 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은 각종 편의 서비스 및 제 3자 고용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0%에서 80%까지 다양하다.
프랑스 가족정책, 가족복지, 외국의 가족정책, 가족프로그램, 보육지원정책
2007. 고정자 저. 현대사회와 가족복지(형설)
2007. 성정현 외 3 공저. 가족복지론(양서원)
2007. 신윤정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2008.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 정책:원칙, 내용,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