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별모임을 수시로 갖고 자료조사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님도 만족해 하신 레포트입니다.
- 목 차 -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
1. 신고의무자 제도
2. 현장조사 및 가족사정
3.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 조항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고 및 접수
2. 현장조사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
1. 신고의무자 제도
2. 현장조사 및 가족사정
3.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 조항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고 및 접수
2. 현장조사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웠으며 임시직이던 아동복지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였고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③ 1989. 9. 19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탁아시설이 추가되었고 탁아시설 중 신고에 의해서 만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4. 1)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조정하는 등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④ 1993. 8. 30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6세 미만의 탁아아동에 대한 법률이 생기자 다시 일부 개정하였다.
⑤ 2000. 1. 12
1998년 정부의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아동복지분야의 제 단체와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아 1999. 12.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아동복
Ⅳ. 결 론
아동학대는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누적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구타당한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은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웠으며 임시직이던 아동복지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였고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③ 1989. 9. 19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탁아시설이 추가되었고 탁아시설 중 신고에 의해서 만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4. 1)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조정하는 등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④ 1993. 8. 30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6세 미만의 탁아아동에 대한 법률이 생기자 다시 일부 개정하였다.
⑤ 2000. 1. 12
1998년 정부의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아동복지분야의 제 단체와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아 1999. 12.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아동복
Ⅳ. 결 론
아동학대는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누적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구타당한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은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참 고 문 헌
김민정. 2002.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2004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이배근. 2000. 「아동학대 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효균.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제18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아동학대예방 ㆍ 치료 프로그램 연구」
- 아동복지법
김민정. 2002.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2004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이배근. 2000. 「아동학대 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효균.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제18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아동학대예방 ㆍ 치료 프로그램 연구」
-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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