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 사례 및 개선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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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가정위탁 사례 및 개선방향 보고서입니다.
Ⅰ. 입양과 가정위탁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우리나라 입양제도 및 정책 변화>
2. 입양의 기본 원리
3. 입양 현황

Ⅱ. 가정위탁
1.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요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현황
4.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방향

※ 참고자료
<부록>
※ 사례 1 (대안가정 엄마로서 느낀 점)
※ 사례 2
※ 사례 3 - 실패사례
Ⅰ. 입양과 가정위탁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kadushin :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사업백과사전(미국) :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
․Costin : 출생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해 친자관계 를 형성하는 것
․Brown&Swanson : 법적인 과정이며, 자녀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지는 것
․입양의 특징
①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④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한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가지게 된다.
(2) 입양의 목적과 기능 (kadushin)
①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④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 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
⑥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 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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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위탁제도 현황과 대안가정운동 활성화 방안,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2003.6.27)
2. 2003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3. 한국복지재단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