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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은 고대, 삼국시대, 조선시대로 이루어진다

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 관행

고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기자 조선때 문혜왕 왕년(BC843) 에 윤환법 을 세워 빈민을 구제
ㅇ 정경왕 13년(BC710) 조정에서 중국 제나라, 노나라에 가서 양곡을 구입 하여 빈민을 구 제
ㅇ 효승왕 9년(BC675) 제양원을 설립,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수양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관곡지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 백성에게 지급
ㅇ 사궁규휼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
군주들이 방문 하여 의류, 곡물, 관제 등을 주었다
ㅇ 조조의 감면 ; 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 해 주는 것
ㅇ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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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사회복지역사 >>


1,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의 의한 공공복지

-고대사회는 산업의 기본인 농업과 그 근본인 농민의 보호를 위해 왕이 복지를 제공 하였 다,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씨족사회나 봉건사회의 생산방식에 기반을 한 사회

이 시대에는 “환자나 가난한자를 보호하고 노숙자를 구제하는 것이 왕의 책무“로 여겨졌다
(이집트 파피루스‘죽은자의 책’ 에 기록 되어있다)
-고대국가는 이집트, 중국, 인도 등 오늘날의 서양에 해당되지 않으나 서양을 포함한 인류 사회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선과 박애

자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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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 관행
2, 일제시대의 식민지 구호사업(일제식민주의 도구화시대)
3,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외국원조 의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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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생활 단계
2, 구빈법 단계 (교회에서->국가주도의 구빈시대)
3, 자선조직협회 단계
4, 사회보험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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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은 고대, 삼국시대, 조선시대로 이루어진다

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 관행

고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기자 조선때 문혜왕 왕년(BC843) 에 윤환법 을 세워 빈민을 구제
ㅇ 정경왕 13년(BC710) 조정에서 중국 제나라, 노나라에 가서 양곡을 구입 하여 빈민을 구 제
ㅇ 효승왕 9년(BC675) 제양원을 설립,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수양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관곡지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 백성에게 지급
ㅇ 사궁규휼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
군주들이 방문 하여 의류, 곡물, 관제 등을 주었다
ㅇ 조조의 감면 ; 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 해 주는 것
ㅇ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일
ㅇ 경형방수 ;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죄인의 형을 감면, 석방 등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 을 풀고자 했다

(삼국시대 때의 획기적인 사회복지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황 16년(194년)에 고구려 재상인 을파소가 만든 진대법 이다)

ㅇ 진대법 ; 이 법은 춘공기 (3월~7월)에 관곡을 빈곤한 사람에게 그 가구의 수에 따라 대 여 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 하게 한 제도로서 후세의 고구려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 되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은면지대 ; 개국, 즉위, 순시, 불사, 전쟁 후 왕이 베푸는 은전
ㅇ 재면지재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을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ㅇ 환과고독 ;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
ㅇ 수한질여진대지제 ;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함
ㅇ 납속보관지제 ; 충목왕 14년(1348)흉년에 재원조달을 위해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ㅇ 비황제도 ; 상평창, 의창, 시창 등을 두어 복지를 도모(후에 부정부폐의 온상이 됨)

ㅇ 구황제도 ;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
매출과 반곡사업 등
ㅇ 구료제도 ; 태조원년(1392) 궁 내의 의료 담당인 전의감과 일반백성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을 설치

또한 향약이 있다

ㅇ 향약 ;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 4개의 덕목 실천을 근본목적 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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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의 의한 공공복지

-고대사회는 산업의 기본인 농업과 그 근본인 농민의 보호를 위해 왕이 복지를 제공 하였 다,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씨족사회나 봉건사회의 생산방식에 기반을 한 사회

이 시대에는 “환자나 가난한자를 보호하고 노숙자를 구제하는 것이 왕의 책무“로 여겨졌다
(이집트 파피루스‘죽은자의 책’ 에 기록 되어있다)
-고대국가는 이집트, 중국, 인도 등 오늘날의 서양에 해당되지 않으나 서양을 포함한 인류 사회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선과 박애

자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반면,
박애(사회공헌)는 궁핍한 자를 돕거나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지원, 기부행위를 의미 한다
동양에서는 ‘자비’ 로 표현 된다

ㅇ 자선 ;
-빈민자나 의존자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소규모 도움 행위(자선은 구원 이라는 기독교 신앙 에 바탕을 두었다)
-6세기 수도원은 여행자, 과부, 고아, 노인, 빈민 등에게 의료지원과 숙박과보호 등을 재공 (중세의 다목적 보호시설)
-8세기경엔 십일조를 의무화 하여 주교와 교구 성직자의 생활비용, 교회보수비용, 자선비용 등으로 사용 하였다
-1140년 이탈리아 수도승 그라티안 은 “자선에 관한 교황의 칙령“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빈 곤을 구분 하고 빈곤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술 했다
-13세기 교회법은 빈민에 대한 도움을 규정 하고 이에 따라 왕과 귀족, 상인 등이 다목적 보호시설 ‘자선원’을 설립 하였다
동양에서는 자선은 불교 ‘대자대비’(일체의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일) 에 의한 ‘보시’(널리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행위)형태로 나타남



ㅇ 박애 (사회공헌) ;

-복지를 목적으로 한 비교적 대규모의 기부행위(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박애활동에서 기원 됨)
-그리스에서 사회공헌은‘인간에게 자애로운 신에 의한 인간사랑’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그리스 도시국가 에서는 숙박소, 의료센터가 있었으며 아테네의 경우 장애인 수당과 전쟁 유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고아원등이 있었다

3) 상부상조

도움을 주는자 와 도움을 받는자의 입장이 서로 뒤바뀔수 있는 호혜성 원리에 입각한 원조방식 이다

예를 들자면
-동양의 경우 ; 품앗이 두레 등이 있다
-서양의 경우 ; 고대 이집트의 장의단체, 소금석고상인단체, 로마시대의 해운업자협회, 제빵 업자협회, 정육업자협회, 직업협회, 중세의 길드협회 등이 있다

중세시대에는 두 종류의 길드가 있다
-상인길드 ; 10세기 상인들이 여행 시 수례 및 화물을 상호 보호하기 위한 조직
-직인길드 : 산업이 세분화 되어 감에 따라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직인들이 영업의 보호와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

중세시대 길드 복지
-빈곤한 회원의 대한 장례비와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였고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을 지급 해주었으며
-회원 환자의 건강 보호를 제공 하고
-교회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였다


2, 구빈법 단계 (교회에서->국가주도의 구빈시대)

1349년 발생한 패스트(흑사병)로 인해 영국 전체의 인구 2/3 가 사망으로 인해노동력 부족

한국과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