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현황과 문제점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
미혼모 현황과 문제점 및 미혼모 복지사업의 발전방안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모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 현황
3. 미혼모 발생의 실태
4. 미혼모의 문제점
5.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6.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취약함
5.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6.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7.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8. 가족보건사업과 아동복지사업
Ⅲ. 맺 음 말
1. 모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 현황
3. 미혼모 발생의 실태
4. 미혼모의 문제점
5.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6.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취약함
5.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6.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7.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8. 가족보건사업과 아동복지사업
Ⅲ. 맺 음 말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모혼모의 개념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Encyclopedia of Social Work)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관련된 어떤 법도 미혼모의 정의를 제시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부측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미혼모란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켜 인정되고 있다.
미혼모 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미혼모가족은 생물학적 남편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유기된 가족상황이며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가족이다.
2. 미혼모 발생 현황
미혼모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86년도 6,975명’, ‘88년도 5,579명’,‘90년도 2,449명’, ‘92년도 1,834명’, ‘99년도 1,916명’, ‘05년도 2,25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 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 할 수 있다.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도 24.3%에서 93년도 32.4%, 95년도 39.9%, 99년도 47.9%, ‘05년도 59.4%’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미성년의 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10대에 미혼모가 된 경우는 임신이나 가출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다. 그 결과 임신과 분만이라는 고통을 겪게 된 후에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다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버는 유흥업 등의 일을 찾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후 보호나 상담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미혼모들의 사회적응이 어려울 것이며 제2, 제3의 미혼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은 사생아로서 조산, 미숙아가 될 위험이 크며, 간질 등 선천성 결함과 심신장애 및 영아사망의 가능성이 높으며, 출산 후에도 미혼모의 역할 수행 면에서 감정적, 교육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문제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비행 청소년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3. 미혼모 발생의 실태
미혼모의 학력을 보면, 한국여성개발원 실태조사에서는 고졸이상이 전체 미혼모 중에 19.1% 였으나, 미혼모보호시설 애란원의 입소자 198명 중 35.4%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의 연령이 어려지기 때문에 학력도 낮아지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보면, 결손가정이
1. 모혼모의 개념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Encyclopedia of Social Work)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관련된 어떤 법도 미혼모의 정의를 제시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부측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미혼모란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켜 인정되고 있다.
미혼모 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미혼모가족은 생물학적 남편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유기된 가족상황이며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가족이다.
2. 미혼모 발생 현황
미혼모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86년도 6,975명’, ‘88년도 5,579명’,‘90년도 2,449명’, ‘92년도 1,834명’, ‘99년도 1,916명’, ‘05년도 2,25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 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 할 수 있다.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도 24.3%에서 93년도 32.4%, 95년도 39.9%, 99년도 47.9%, ‘05년도 59.4%’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미성년의 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10대에 미혼모가 된 경우는 임신이나 가출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다. 그 결과 임신과 분만이라는 고통을 겪게 된 후에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다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버는 유흥업 등의 일을 찾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후 보호나 상담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미혼모들의 사회적응이 어려울 것이며 제2, 제3의 미혼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은 사생아로서 조산, 미숙아가 될 위험이 크며, 간질 등 선천성 결함과 심신장애 및 영아사망의 가능성이 높으며, 출산 후에도 미혼모의 역할 수행 면에서 감정적, 교육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문제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비행 청소년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3. 미혼모 발생의 실태
미혼모의 학력을 보면, 한국여성개발원 실태조사에서는 고졸이상이 전체 미혼모 중에 19.1% 였으나, 미혼모보호시설 애란원의 입소자 198명 중 35.4%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의 연령이 어려지기 때문에 학력도 낮아지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보면, 결손가정이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공저, 공동체
☞ 보건복지가족부 - 통계포털 : http://stat.mw.go.kr/
☞ 엄마가 된 아이들 / 정혹희 외, 인간과 복지, 2002년
☞ 보건복지가족부 - 통계포털 : http://stat.mw.go.kr/
☞ 엄마가 된 아이들 / 정혹희 외, 인간과 복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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