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협력의 형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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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론


2. 국제 정보협력의 형태와 특징


3. 국제 정보협력의 이슈와 우리나라의 협력관계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가안보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많은 위협요소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위협 요소들로부터 국가가 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첩보(information) 및 정보(intelligence) 획득에 중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국의 정보·수사 기관들은 국내 혹은 국외적으로 정보협력(intelligence cooperation)이 불가피 하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과거 전통적 군사력 우위로 대표되는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핵심적 외제인 위협(threat)의 실체(actor)가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 종교조직, 범죄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비 국가단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가 대두하게 되었다.
정보협력의 주체가 되는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는 요소별 기준에 따라 대체로 정치정보(political intelligence),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 군사정보(military intelligence), 과학·기술정보(scientific and technical intelligence), 사회정보(sociological intelligence)등 5가지로 분류된다(Richelson 1999: Shulsky 2002, 국가정보포럼 2006, 15). 이밖에 테로, 마약, 조직범죄 등은 행위자가 국가가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와 구별되는 초국가적인 안보이슈로써 오늘날 정보활도의 새로운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직도 미비하여 본 연구를 위한 정보협력 대상과 그 수행 방법의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국내외 논문, 단행본,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국제정보협력의 형태와 특징은 단행본을 주로 활용하였다.
국제정보협력, 정보협력, 국제정보협력의특징,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포럼. 2006.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민진규. 2010.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 서울: 도서출판 배움.
함철호. 2010. “정보협력과 안보적 효용성: 국내 활동중인 미국 정보·수사기관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Richelson, Jeffrey T. 1985.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Lexington,
MA: Ballinger.
Shulsky, Abram N., and Schmitt, Gary J. 2002.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Virginia: Brassey'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