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분쟁 배경, 한국, 중국의 입장, 국제판례의 추세,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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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분쟁의 배경

한·중의 입장

1)한국
2)중국

4. 국제판례의 추세

5. 맺음말

1. 머리말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暗礁로, ‘파랑도’ 라고도 불리고 2003년에는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해경의 수색 및 구난 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1. 이어도의 위치]
위 그림처럼 이어도는 중국, 대한민국, 일본 삼국이 충분히 분쟁이 일어날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보다는 중국 측에서 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도 이어도에서 만약 무력출동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2. 이어도 해수면의 모습]

[그림2]를 보면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르면 이어도는 섬도 아니고 수면위에 떠 있는 암초도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1)1)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와 대륙붕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나 24해리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고 한다.2)2)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정책포럼 , 제주평화연구원 , 201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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