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라북도 부안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TV를 통해 국민들은 끔찍한 장면까지 봐야만 했다. 부안 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작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하다. 6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집회와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해결 방안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안 사태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부안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관련 모든 사안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다. 그 다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 스위스 등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왔으며 현재도 설득 중이다. 이로 인해 조금씩 국민들도 스위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국민에게 맡겼다. 이러한 경우 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대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선진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말 뒤집기 등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급기야 폭력 투쟁으로까지 몰고 갔다. 결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소신없는 말과 행동을 남발하며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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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핵 폐기물 논쟁에 관한 찬반논쟁 및 총체적 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Report
( 위도 핵 폐기물 논쟁에 관한 찬반논쟁 및 총체적 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
(위도 핵 폐기장 선정 당시의 기사)
- 7년 난제해결…原電가동 숨통트여
-임시시설 2008년 한계…원전 중단 될 수도
-무안에 20..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