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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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1. 들어가며

한국 교육계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만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현황을 보면 한국 고졸자의 대학과 전문대학 진학률은 일본에 비해서 갑절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일 양국의 대학간 서열체계에서 하위를 이루는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 신입생이 들어오면 대부분 정원은 채우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 일본에서는 학생이 편입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심하지 않지만 하위대학이 신입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하위대학이 대량도산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한·일 양국 모두 고졸자의 대학진학 드라이브가 높아서 대학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결과 대학생이 공급과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공급과잉이 일본에서는 진학률 38%에서 오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73∼74%에서 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 고졸자의 대학진학 드라이브가 일본 고졸자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나 높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고졸자의 상위대학 진학 드라이브가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2.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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